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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35 115.95.238.149
2017-11-13 10:59:54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성년후견인제도를 단독으로 진행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하다면 어떤것이 힘든지 금액이부담스러워 혼자서해보려고 하내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인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반드시 신청인의 의사대로 성년후견인의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과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우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현재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 또는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를 검토후
이루어지며, 이때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단서 없이 현재 상태 만으로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절차 내에서도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을 묻게 되는데, 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후 행하는 것이 현명하신 생각이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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