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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32 115.95.238.149
2017-11-07 09:52:42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동기가 저의 사생활을 비난목적으로 올렸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었으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악플을 달았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비난(댓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과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누군가 수근거리면 불안증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과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나지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인간관계(이 일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동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 받은 형사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용상 병원진단과 약물치료및 그로인한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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