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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84 115.95.238.149
2017-10-23 09:48:10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지인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사람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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