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검색
서로 아이를 키울수 없다고 할때 문의요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45 115.95.238.149
2017-10-12 17:06:43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이혼준비중인 5년차 부부입니다
이혼사유는 아내의 외도 이며 증거도 있는 상태 입니다
이혼시 채무를 정리하고나면 월세 보증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에 양육조건은 양육비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친가에서도 양육을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유리하다면,

설령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성행, 소득, 건강, 양육 의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 이혼 후 주거공간의 확보,

미성년 자녀의 학교와 집의 거리, 보조 양육자의 자산, 건강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의견을 재판부가 들어보게 됩니다.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