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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려요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72 115.95.238.149
2017-06-14 17:49:43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20년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녀를 가질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위한 배려로

신고를 안했지만,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중요한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외부에서 보았을때, 결혼 생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동생활관계가 있어야 하며,

두 사람에게도 혼인 공동 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일반 법률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혼과 같이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주위에 증인 혹은 사실증명을 통해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실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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