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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해서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67 115.95.238.149
2017-03-30 17:46:36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이혼시 위자료는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2010년 일년간 선고된 1심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위자료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분포돼 있었다.

또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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