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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고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52 115.95.238.149
2016-09-19 17:12:51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남편에 음주 폭언및 기물파손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전과자가 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남편이 꼭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처벌받지 않고 불처분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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