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고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82 115.95.238.149
- 2016-09-19 17:12:51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남편에 음주 폭언및 기물파손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전과자가 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남편이 꼭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처벌받지 않고 불처분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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