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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을 했을때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225 115.95.238.149
2016-08-31 17:27:45
http://www.lawtime.co.kr/bbs/news/88023 URL COPY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접근하면

처벌을 받는게 없나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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