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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65 115.95.238.149
2016-07-29 16:22:31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혼인파탄 사유가 쌍방일 경우

위자료는 어떤식인지 ㅜㅜ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를 청구시 볍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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