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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청구 문의요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78 115.95.238.149
2016-06-24 16:00:13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5년전부터 연애를 했고, 4년전 양가 부모님에 반대가

너무심해서, 결혼식은 안하고 동거를 한지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임신을 해서 유산도 되었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지더라도 현재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만이 미비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을 청산하는 취지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역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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