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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상 이혼 6가지 사유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528 115.95.238.149
2016-03-07 17:45:01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누군가 공정한 심판을 해 줘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안될시, 법원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함을 말하는 것이며,

뭐랄까요.. 협의이혼보다는 원망과 욕설들이 난무하다?

(대부분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로 끝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문의하는 내용을 보면

'결혼전에는 몰랐는데 성격이 안 맞는다.',

'살아보니 별로 살기 싫다.'

 철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든 그냥 싫든 이혼의 사유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6가지 이혼사유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6가지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주로 가출의 의미를 말하며, 각 방을 지속적으로 사용시에도 해당)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마지막 연락한 시점일부터 입니다. 사실상 가출과 가까운 내용)​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