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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에 파렴치한
스마트 반응형웹 03 조회수:184 115.95.238.158
2018-03-09 10:08:03

::하람이혼법률님께서 쓰신글============
 

1년전에 남편에 외도를 알면서도 아이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만마시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가당치 않습니다

걱정되는건 남편은 상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이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령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세월이 경과하여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부부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하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반소를 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의 나이, 혼인생활 기간, 별거기간, 자녀의 양육, 수

입과 복지 등 여러방면으로 심사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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